[컬럼] 브릿지경제 정도정 기자 형사소송법 규정마저 어긴 경남도경찰청의 불법수사 관행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기사작성 : 2022.03.11 (금) 13:53:33 최종편집 : 2022.03.11 (금) 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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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정 브릿지경제 경남취재본부장

(전국=Y시사타임즈)이솜결 기자=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고, 국가적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법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보다 더 중요한 적법절차의 보장·절차법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는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17일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인들의 범죄사실을 부풀려 압수수색영장을 교부받아 압수한 언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은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 실제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이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야 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을 자행해 사건을 조작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등의 행태는 이미 군사정권에서 종결되었어야할 구태중의 구태다.

영국 속담에 ‘무고한 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보다 범죄자 100명을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또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찰조직의 범죄나 비리 중에는 법에 대해 무지한 선량한 국민을 공권력이 범죄자로 전락시킨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기자가 생각하는 이유다.

일부 경찰은 승진을 위해 조작을 해서라도 범죄자를 체포해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킨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경우는 이 사례와 일치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경남도경찰청은 위법 수집한 증거로 별건, 먼지떨이식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몰지각한 경찰에 대해 즉각 파면조치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 언론인에 대해서도 응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절대다수의 경찰이 극소수 위법 경찰들로 인해 이미지를 훼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경남도경찰청은 경찰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막장식 언론인 수사의 경위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하기 바란다.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형소법을 어기고 위법 수집된 증거로 별건수사를 자행하고 참고인들을 찾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면 회유하고 압박하는 게 경찰의 수사방식인가. 수차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와 박우범 경남도의원 일가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언론인 협박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적거리는 반면 이를 보도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탄압을 일삼는 이유를 소명하라.

20210912_143223.jpg▲이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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