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대구 달서시장 현대화 시설 후 부실공사 의혹 불법운영 유료주차장 상인들간 불협화음 뒷북치는 행정

일부 상인 세무서에 불법으로 유료주차장 운영에 탈법 하였다고 세무서에 고발 까지......

기사작성 : 2022.01.22 (토) 14:30:36 최종편집 : 2022.01.22 (토)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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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시장 입구 /사진=이솜결 기자

 

(대구=Y시사타임즈)이솜결 기자=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소재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상인회에서 신청선정되어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는 총 43억으로  1(26, 2019년 완료) 2(17, 2020년 완료)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사업이며 1차 공사 기간이 8개월이나 될 정도로 사전 준비단계와 상인회 및 관계자와 협의 기간이 길어져 작년 11월에 착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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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히 누가보아도 허가 난 것으로 착각할 정도 문제가 된 불법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스 /사진= 이솜결 기자

이에달서시장 현대화 시설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면 ,비만 오면 현대화시설이란 명칭이 무색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빗물이 상가로 흘러내리는 등  부실공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상인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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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포장마차영업주들은 주차장이 아니라고 장사에 지장을 주는 것 주차 못하도록 각종 기물을 내어 놓은 모습/사진=이솜결 기자

 또한,,달서구청에서 달서시장 주차장 부지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도 없이 달서시장 상인회의 요구에 따라 주차장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상인회에서는 주차장으로  인한  상가 (포장마차)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상인회측과 상인들간에 마찰을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달서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입구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5군데의 상가 점포주들이 허가도 받지 않는 불법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 이역시 주차장의 협소한 자리 다툼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달서시장 상인회의 갈등은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이로 인하여 서로간 심한 갈등속에 협의점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달서시장은 220여 점포 상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장 내 포장마차 영업을 위해선 상인회측과 시간대의 자리 다툼이 벌어진는 것이 현재 크나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현재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관할 관청이나 세무서 등에 그 어떠한 허가나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유료화 하였으며,상인 이모씨는 "달서구청 은 왜 허가나 신고도 없이 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현장에 왔다가 서로 원만하게 협의 하라"는 말만 하고 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본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20211223부랴부랴 같은해 1224 '사업자를 신청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눈에 보이는 허술함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해 26일 달서구청 담당자를 만나 불법주차장과 불법 포장마차에 대하여 과태료나 법적인 행정 처분을 한 적이 있냐고 질의하니 '그런적 없다'불법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행정 처분을 한적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불법 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 어떤 법적 재제를 받은 바 없을뿐상인회 측은 당연히 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달서구청에서 달서시장 현대화를 시켜주었기에 설마 그 어떤 재제를 한다고는 생각지도 안하고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상인들 스스로 운영을 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를 감시,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관청에서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되는 것이다.

 

달서구청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궁여지책으로 달서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고작 해결안을 내놓은 것이 ' 노외주차장신고를 하게 만들어 유료화를 합법화 하게 그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여 상인회에 전달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자와 노외주차장 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했다.

 

달서시장 상인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달서구청과의 그어떤 협의나 타협도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영업을 해도 된다는 방법을 알려준 것 이라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몰랐다"고 했다.

 

한편, 달서시장의 민원으로 인해 달서구청 관계자의 현장방문 역시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달서시장 유료주차장 현장에 나갔어도 버젓이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 하는 것도 목격 하였어도 이에 대하여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알고도 그냥 상인회 스스로 해결 하라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10912_143223.jpg▲이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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