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달서구 감삼동 LH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 현수막 미신고 의무위반과, 후원금 모금에 대한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야~

기사작성 : 2022.01.20 (목) 20:24:26 최종편집 : 2022.01.20 (목) 21:17:54

달서구청 , 주민들간 원만한 합의가 이룰수 있도록 노력,미신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 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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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흉할 정도의 현수막 /사진= 이솜결 기자

 

(달서구=Y시사타임즈)이솜결 기자=대구 달서구 감삼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 주변'감삼동 공공재개발'발표 후 이곳,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많은 주민들은 감삼동 재개발 지역내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주민들과 이곳을 왕래 하는 시민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수막 홍수에 눈살을 찌푸리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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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마다 현수막을 붙인 모습/사진=이솜결 기자 

 

정부(국토교통부)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 2. 4)과 관련2021 5 12 3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된감삼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역이 몇 달 전부터 형형색색의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가 잇따라 취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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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답변 내용/사진= 이솜결 기자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명을 거론한 자극적이고 허위 과장된 문구를 넣은 수백 여개의 불법 현수막이 온 동네 골목에 붙여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최대의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등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든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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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솜결 기자

이에 감삼동 공공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업의 찬반 의견 개진도 좋겠지만 설명절 우리지역을 찾는 지역민을 위한 환경정화 차원에서 불법현수막 철거 등 동네 환경정비를 2021 12 2일 달서구청에 요청하였다"고했다

 

또한,20여일이 지난 같은해 12 21일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현수막을 철거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답변을 추진위 측에 통보하였고,더 이상의 구청 답변이 늦기에 추진위에서 직접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을 찾아본 결과,2022 1 3일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내려왔음에도 현재까지 달서구청에서는 정확한 처리결과 및 방안에 대한 답변을 추진위측에 보내지 않은 사항이라며  개발을 반대 하는 비대위 측을 두둔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진다고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은 옥외광고물법 및 대구광역시 조례까지 들어가며,본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고설명절 동네 환경정비 등 목적을 위해 시정명령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달서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쟁터와 같은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탓하기도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반대주민들을 설득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답변은, 주민들간에 원만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지만,이는 당연히 정부 행안부에서 까지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에 위배 되는 행위이며,관할 구청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불법현수막 철거 등 동네 환경정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일부.주민 K 모씨는 "구청에서는 왜 반대주민들의 편에 서서 미적 거리는가"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의아해 했다.

 

또한, 반대측 주민 비대위 측의 알수없는 기부금(후원금] 에 대한 불투명한 지출 회계에 대한,'감삼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사업추진 찬반 의견을 득하고 있는 상황에서감삼동 재개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서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공연히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일부 주민들은 그 후원금의 모금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으며후원금의 모집에 대한 정당성은 물론 그 돈들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궁금증 및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일부 주민들이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던져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돈의 사용처에 강한 의혹과 불신만 증폭 되고 있다고 했다.

 

후원금 및 기부금 모금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반대추진위원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후원금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후원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시장 등,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같은법 제12조에서는 그 사용에 있어서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법 제16(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 등의 등록 및 관리 관청은 주민들의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 그 실체를 밝혀 주민들의 의혹해소는 물론, 만약에 주민들의 돈이 목적외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불법현수막에 이어 불법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관할 관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불법현수막 등을 관리 감독하는 달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현수막 설치에 관한 신고의무를 다 한 후 설치 해야 하며 불법으로 설치 한 행위에 대하여서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며,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철거를  한다"고 했다. 

20210912_143223.jpg▲이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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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여원동 2022-05-23 02:29:30삭제
개인 재산을 지키기위해 공공재개발이 두려워서 현수막까지 달고 있는데 개인 건물에 현수막을 다는 것이 왜 불법인지.... 많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권개입을 할려는 것도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공을 위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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