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편견 , 잘못된 인식이 문제 좀더 세밀한 조사의 아쉬움~~

판례가 없고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 경찰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의 중요성 망각?

기사작성 : 2021.01.17 (일) 16:11:18 최종편집 : 2021.01.17 (일) 22:47:28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무시하고 ,여성에 대한 인격도 아예 무시한 달서구의회와 관련 기관들은 각성해야 ~~
구제조치 등의 권고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 할 수가 있다(동법 제44조제1항) 으로 볼때 가해자의 직무로부터 배제 등을 권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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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순환 편집국장

 

(기자수첩) 협회 편집국=대구 달서구의회에서 일어난 김인호 구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피해당사자의 억울함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현행법을 보면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7조[성적 언동의 대표적 유형] 예시적 규정을 보면,

 

-언어적 성적 언동의 유형-

1,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2,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가해자의말 전화 통화에서*"연애하자 소리 안할께")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피해요건-

1,환경형 성희롱의 경우 피해요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때의 인식은 오로지 행위자의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회의 양성관계의 수준과 보편적인 사회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법-

성희롱이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사회관계에서 그 관계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이 포함된다" 라고 한다.

1,행위의 상습성, 반복성, 집요함이 요구되는 지 여부 "상습성,반복성,집요함 등은 피해의 크기와 관련될 뿐 피해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1회적인 행위만으로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법원의 성희롱의 판단 기준-

 

*고등법원*

당해 성적 언동의 성질이나 그것이 행해진 배경이 된 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법성의 제요소를 판단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피해자의 시각보다 가해자의 시각이 우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런 남성주의적 편견이 일반화된 입장을 취한다면 여성의 체계적 경험은 무시되고 이러한 차별적 현상을시정할 기회는 부인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녀간의 관계를 투쟁적,대립적관계로 평가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는 없고,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남녀의 관계를 공동적, 화합적 관계로 이해하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법 1995,7,25 선고 94나 15358 판결*)

 

*대법원*

 

대법원은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여부는"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헹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 되는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 39533 판결)

 

위와 같이 성희롱에 관하여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말을 유리하게 받아 들인 이유는 분명 밝혀야 할 문제이며 공연성의 문제를 들어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참고인 또한 공연성 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것은 무엇 이유 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문제다.

 

일각에선 가해자와 또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꽂뱀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형국이며 이를 조사한 경찰에서도 어느정도 가해자의 말만 듣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까지도 비난을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회에서는  가해자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피해자와 시민단체,여성단체에서 대구 달서구의회(기관단체의장) 의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 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협회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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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순환 minuk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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